법령 농지의이용및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대구고법 1996. 6. 21. 선고 95구7209 판결:확정
[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][하집1996-1, 481]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농지의이용및보전에관한법률 농지의이용및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이용및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|